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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하 사업자 원천세 반기납부를 적극 활용하세여

ezkyungli 2009-06-14 16442

사업자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지급받는자)가 납부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지급받는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 중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하며 공제한 세금은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합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유직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월신고하고 납부함으로서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 해주기 위해 매월 원천징수를 한 세금을 모아 6개월에 한번씩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반기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만 반기별납부를 할 수 있으며 금융보험업자는 반기별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의 사업자만 해당되었으나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사업자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직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이란 직전년도 매월말일 현재 고용인원의 합계를 12(사업월수)로 나눈 인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1월 ~ 6월에 원천징수한 세금은 7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고

7월 ~ 12월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기별로 납부하기 원하는 기간의 전월 즉 6월 또는 12월중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납세자가 신청을 한 후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반기 납부가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청만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반기별납부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것임으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월 납부하여야합니다.

주의하여야할 점은 법인사업자로서 반기별납부를 신청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납부를 할 수 없고 반드시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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